“역대 최악, 형편없는 낙제수준 의정부경전철 조사특위”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김성훈‧장현철, 이하 경전철시민모임)은 지난 9월19일 의정부시의회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역대 최악의 더할 나위 없이 형편없는 낙제 특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월31부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활동을 종료 하면서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경전철시민모임은 “지난 2월17일 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 된 후 조사특위 위원장 자리다툼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공무국외여행(3월25일~4월2일)을 이유로 본격 활동을 미뤄둔 채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사업시행자가 파산(5월26일)이 된 이후에야 겨우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조사특위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활동으로 역대 시의회 최악의 특위라는 오명만 남겼다. 총체적으로 부실한 활동결과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전철시민모임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조사특위 활동을 지원해 왔으나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시민모임 추천 자문위원에 대한 충분한 활용 부족이 있는가 하면 일부 특정한 인사들과의 워크숍 진행 등 납득하기 어려운 활동과 증인 신문과정에서도 전직 시장들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문제제기 자체도 철저하지 못해 증인들의 반박에 밀리거나 변명의 기회만 제공했다. 특히 사업자에 대한 증인출석 및 심문은 아예 진행하지도 못한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조사특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 제출 사업실적 보고서, 각 년도 운영사 운영비 정산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을 포함한 사업자가 보유한 주요자료를 정확히 제출 받을 수 있어야 했으나 사업자의 파산이후 제대로 된 자료하나 제출 받지 못하면서 조사활동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덧붙였다.

경전철시민모임은 “조사특위가 채택한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도 여러 가지 점에서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조사특위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던 ▲경전철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유무 ▲경전철 사업의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진행 절차의 적법성 ▲경전철 이용수요 및 총사업비 타당성유무 재검증에 대한 사항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수박 겉핥기식 무늬만 조사특위였을 뿐”이하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정부시의회는 조사특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향후 경전철 운영과 후속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의정부시 공공교통체계의 재구성을 위해서 시의회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실기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특히 “안병용 시장과 의정부시는 더 이상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일방 통행식 행정을 중단하고 보다 넓은 여론을 수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