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시민들 피해 '우려'

안병용 시장 “대체사업자 선정 등 후속절차 조속 마무리 온 힘”
“파산법에 의한 해지… 해지시지급금 장기간 법적다툼 예상”

서울회생법원은 의정부경전철(주) 사업시행자가 지난 1월11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지 4개월 보름 만인 지난 5월26일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국내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시행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것은 의정부경전철이 처음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경전철 파산사태를 막고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며 파산을 선고한 회생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시장은 “경전철 파산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또 다른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안 시장은 “파산선고 후에는 양 측이 운영적자를 공동 분담하여 시 또는 대체사업자가 경전철을 인수하기 전까지 운행중단 없이 운영을 계속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하루 빨리 후속 운영절차를 마무리하여 시민 여러분이 경전철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경전철 파산에 따른 공익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대처 방안을 밝혔다. 안 시장은 “파산관재인에게 경전철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경전철을 이용하는 1일 4만여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으며, 협의 과정에서 운행중단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가 직접 철도운영사와 긴급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검토해 온 분석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현재 최종적인 검토와 전문기관 용역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도출되면 즉시 시의회와 상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적의 방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천강정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은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은 예견됐던 일로 이미 지난 2013년 감사원이 최소운임수입(MRG)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의 경영수지 악화로 파산 및 경전철 운행중단이 예상 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는 지난 2013년 감사원 통보 이후 파산 등을 대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특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지장물처리비용 150억 원을 왜 총사업비에 반영해 주었는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및 시정조치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의정부시민에게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안병용 시장과 의정부시의회는 책임을 인정하고 의정부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의정부시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의정부경전철 파산 의정부시민 비상회의를 구성하여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특히 해지시지급금에 대해서는 법리상 장기간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며 정상적인 협약상의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시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이의환 정책국장은 “파산을 선고한 날인데 시장의 첫 말은 경전철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사업자의 파산으로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현직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라고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전철 운영 중 파산은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시장으로써 노력했으나 사업이 실패한 점, 좋은 결과를 내지 못 한 점에 대하여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성하고 해결을 위해 시장급여 반납을 포함한 전공무원들이 함께 솔선수범해서 고통분담을 먼저 하겠다.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철저히 소통하겠다 라는 각오를 밝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최승일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오는 7월11일 의정부경전철 관련 채권신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