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규명 우선… 시민참여 해법 찾아야”

◆이의환 시민모임 정책국장 “세금으로 해지시지급금 해결 반대”… 범시민 TF·시민참여 펀드 등 제시

“새로운 대책, 좋은 대안은 원인규명과 책임 문제를 분명히 밝힌 후에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한 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김성훈·장현철, 이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이 지난 4월18일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민자사업, 경전철 파산, 위기냐 기회냐’라는 주제로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의정부경전철 해법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련인터뷰 8면 참조>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이의환 정책국장은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신청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하고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의미는 누구를 처벌하고 배상을 물리자는 의미가 주요사안은 아니다. 의정부시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토건사업 중 하나가 실패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실패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정부시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세금으로 ‘해지시지급금’을 한 푼도 물어주지 말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이의환 국장은 ▲사업실패 원인규명, 책임소재부터 가린 후 대책을 세우고 ▲시민참여형 ‘범시민 TF팀’ 구성 ▲시민참여 펀드 등으로 경전철 파산에 따른 해법을 찾자고 주장했다.

이의환 국장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위기를 잘 넘기면 바로 기회가 되고 오히려 의정부경전철이 전국적인 모범 해결사례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 부터라도 의정부시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법을 찾지 말고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정책 실패 귀책 작용 불분명”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의정부 경전철이 실패한 정책사업 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귀책 구조는 비상식적이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귀책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쟁점이 되는 ‘해지시지급금’은 5477억 원의 총사업비 중에서 45%에 달하는 2503억 원이 재정으로 지출됐다. 이후 운영비용 등까지 포함한 총 투자비 중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율이 늘어나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본비율은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 의정부 경전철 사업은 고작 14% 정도의 지분만으로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수익을 나눌 수는 있으나 위험을 절대 분담하진 않는다.”며 민투사업의 문제점과 민간사업자의 수익보장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영수“광역교통조정 기구가 제 역할 못한 탓”

토론자로 나선 이영수 박사(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는 “의정부경전철 문제를 들여다보면 광역교통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경전철 사업초기 서울시와 의정부시의 이해를 조정하는 광역조정 기구가 제 역할을 못했다”면서 의정부시 집행부가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정부경전철 사태도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미흡함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수도권의 교통행정 추진에 있어서 이용시민 대표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광역교통행정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현근택 변호사(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대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전부 각하되지 않았다. 3년간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자료만 만 페이지 정도 된다. 증인은 전현직 시장 3명, 공무원, 시의원 포함해서 12명이었는데, 판결문도 약 100여 페이지나 된다.”면서 “결론은 1심 후 양측 모두 항소를 했다. 1심 판결은 ‘김학규 전 시장 등이 5억5000만 원을 물어줘라’라고 나왔다. 1조원 소송이었는데 5억5000만 원이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주민소송 전국 30여건 중에는 제일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

현 변호사는 “의정부경전철은 2006년 4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용인과 의정부시는 적용년도에 따라 MRG(최소운영수입보장)기간과 내용이 달라졌다. 2002년 4월에는 30년(운영기간)으로 하고 90%로 해줬다. 그런데 2013년 5월에는 15년 보장하고 1~5년까지 90% 6~10년차까지는 80% 11~15년까지는 70%로 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50%미만은 보장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의정부는 2006년 것으로 적용한 것 같은데 1~5년 75% 6~10년 65%인데 실제 협약과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쨌든 초창기 기업들 간 다툼이 있는 중에 행운을 얻었다. 재판과정 때문에 실시협약이 2년쯤 늦어진 것으로 의정부시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구구회 “지방채 발행은 후대에게 물려줄 부채”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바른정당)은 “의정부시는 ‘해지시지급금 마련 방안, 대체사업자 선정, 중단 없는 운영방안 확보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시의 재정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전철 파산으로 추가로 들어가야 할 부담금은 운영비로 연간 170억 원과 파산에 따른 연간 부담금 320억 원을 포함하여 최소 500억 원 이상이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시는 대안 중 하나로 2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얘기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은 모든 방안을 강구한 다음 최후의 선택으로 남겨놓아야 할 방안이다. 이는 후대에 물려줄 채무이며 빚”이라고 지적하고 “의정부시의 진정성 있는 자구책 마련과 시민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보다 시급하지도 않은 ‘한미 우호증진 기념탑 건립사업’, ‘한미 우호증진 및 협력 확대를 위한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 등에 수십억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반적인 시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긴축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