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7‧8호선 연장사업 ‘T/F팀’ 또는 ‘과’ 신설해야"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 2016 行監 및 2017년도 본예산 심의 후 제안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사진) 2016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 의정부시 본예산 심의를 마친 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구의 의원은 먼저 의정부시의 미래의 가치를 높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라 할 수 있는 전철 7호선 및 8호선 연장 사업을 위해 ‘T/F팀’ 또는 ‘과’ 단위의 행정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현재 7호선, 8호선 연장과 관련된 업무는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상임위원회 의원님과 여러 의견을 나누고 심도 있게 검토도 했다”면서 “상임위원회와 지역 주민께서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노선변경과 총사업비 6337억 원 중 우리시의 재정부담율 11%에 해당되는 약 700억 원 대해서도 정부와 경기도에 적극적인 부담률 하향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과 검토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기존의 교통기획과는 버스업체 등 대중교통과 각종 교통시설 관리에도 벅차 보이고 이러한 부서에 우리시의 미래를 가늠할 7호선, 8호선 연장 관련된 업무를 덤으로 얹어주면 시가 뜻하는 성과물이 과연 나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시의 미래를 선도할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그 정책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별도의 ‘전철연장 T/F팀’ 구성 또는 ‘과’ 단위의 행정조직 신설을 제안하는 바이다.
구구회 의원은 또 “2017년도 예산은 시의 여러 여건상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행사성, 일회성, 전시성 예산은 줄지 않았다”면서 “우리시 관문인 호원1동 다락원 마을의 경우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정비를 하지 않아 노후화된 주택이나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제대로 보급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등을 할 수 있게 내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그러면서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상징조형물 건립’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주민불편해소가 먼저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조형물 건립이 먼저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업들 예산의 집행과정을 2017년에 최우선 의정활동 목표로 삼아 면밀히 체크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책임동 시행과 관련해 “2017년 도시과 예산중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송산2동 책임동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편성했다. 또한 재난안전과의 ‘안전문화예방 운동 활동’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굳이 책임동에서 시비로 별도 편성해서 집행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말로만 긴축예산편성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책임동 시행이 1년이 지나는 현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업무에 대한 협의나 분장이 불분명하여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책임동에 대해 인사부서에서는 조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전한 모습으로의 조직개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