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과 원칙 없는 교육투자 예산 고심해야”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신곡 1‧2동, 장암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19일 제262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7년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심의를 하면서 예산 편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선희 의원은 “지난 2011년 안병용 시장은 과감한 교육 투자로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총 215억 원(연 43억 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적극 추진했고 이어 혁신교육시즌2 사업도 계속 진행하게 됐으며 이는 내실 있는 학교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하나 되어 의정부의 미래인 교육에서 앞장서겠다는 의지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3년 고교평준화이후 현재 총 68개교(초 33교, 중 19교, 고 16교) 약 5만4036명의 학생이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한 예산지원을 통해 함께 누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게 편중된 예산편성은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설개선을 통한 예산은 과연 낙후된 시설을 위한 예산 편성인지 편의성만을 위한 개선 예산인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면서 “최근 어린학생들이 쪼그리고 사용하던 화장실을 개선된 학교는 수십년이 되어서야 겨우 세워진 예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 지원비도 일부 학교에만 편중되어 지급되어지는 건 원칙과 기준 형평성을 고려치 않은 예산편중”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일부학교의 예산은 매년 연속적으로 지원되므로 타학교와의 예산지원의 격차가 심화되어 시민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준과 원칙이 없는 예산은 일부 학교만을 위한 예산으로 세워지고 교육에 있어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하는 권리를 어른의 잣대로 세우는 것이 아닌지 다시한번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