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인사, 원칙 없고 소통 없는 즉흥적 인사시스템”

“의정부시의 인사시스템은 원칙도 없고 소통도 없으며, 인사라인의 몇몇 고위 공무원들에 의해 인사권이 마구 사용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지난 9월7일 오전 11시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구구회 의원은 “얼마 전 지하상가 소유권 반환과 관련해서 홀로 지하상가 상인 분들과 상대해 온 법과 원칙을 준수한 담당과장이 타부서로 옮겨지고 또다시 2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옮겨지는 인사는 집행부의 인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다”면서 이는 원칙 없고 소통 없고 즉흥적인 인사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모 과장은 2년 동안 4번이나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2014년 7월 시장의 2번째 임기 시작일로부터 현재까지 인사발령 중 1년 미만 근무자가 무려 216명에 달한다”면서 “우리시 공무원 1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20%에 해당하는 직원이 1년도 채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옮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잦은 인사이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너무 잦은 인사가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공무원 줄 세우기인지 의문만 더욱 든다. 주요시책 추진, 의회 인사교류, 보직부여, 개인 고충, 책임동제 실시, 교육문책 등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며 집행부가 말버릇처럼 주장하는 ‘전보 제한’이라는 기준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구 의원은 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란 지자체를 여러 권역으로 나눠 각각 권역에 중심동을 정하고 중심동에 기존 복지업무 부서와는 별도의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이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팀은 기존 일반 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개정해 복지허브화를 위한 중심동을 지정한 후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절차”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는 개정하지는 않고 우선 맞춤형 복지팀만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까지 인사발령을 냈다”고 지적하고 이는 명백한 편법이며, 잘못된 행정절차로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9월7일 오전 11시 개의된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