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년 세출예산 총 5819억…152억원 삭감

양주시의회(의장 황영희)는 지난 2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64회 정례회를 12월21일 제 3차 본회의를 열고 2016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지구단위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16년도 출자출연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2016년도 예산안은 12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4828억원 대비 990억원(20.51%)이 증가한 5818억으로 회계로별는 일반회계가 4087억원 대비 592억원(14.49%)이 증가한 467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243억원 대비 106억원(43.47%)이 증가한 349억원,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290억원 대비 115억원(39.59%)이 증가한 405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08억워 대비 177억원(85.16%)이 증가한 385억원으로 편성했다.

양주시의회는 관행적이거나 불필요하게 편성한 예산과 실현 불가능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2015년도 사업성과와 2016년의 실행계획을 참고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5819억원중 66억원을 삭감했으며, 세출예산은 5819억원 중 152억원을 삭감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일반회계가 4679억원 중 87억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349억원중 30억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05억원 중 1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85억원 중 35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안종섭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업무숙지 철저 ▲예산사업의 사전계획 수립 철저 ▲산출기초와 사업설명서의 구체적 작성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 ▲국도비 보조사업과 응보사업의 적극 발굴 ▲유사사업의 통합추진 방안 강구 ▲효과미비 사업의 과감한 축소 ▲사회단체 보조금의 형평성 유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준수 ▲도시기반시설 적기 준공 ▲문화·체육·복지시설의 신중한 확충 등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밖에도 2015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홍성표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정 되어 처리 됐다. 이 조례안은 양주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해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으며, 원안 가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