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동근린공원 民資협약 내용 공개하라"

의정부시의회 김일봉 의원 지난 6일 24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강력 촉구

2015-07-08     김기만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사업의 협약 내용을 의정부 시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돼야 합니다.”

의정부시의회 김일봉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지난 6일 제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일봉 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본 사업이 최소한의 과정과 절차조차 무시된 채로 강행된다면 결코 순항하기 어려운 사업이 될 것”이라며 “투명하지 못한 밀어 부치기식 사업이 계속 된다면 준엄한 시민의 이름으로 의회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전포고 했다.

김 의원은 “추동공원조성사업은 현재 추정되는 총 사업비가 738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실로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5분 발언에 앞서 추동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여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토지주와 사업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을 만나 추동공원조성사업에 대해 진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했으나 집행부가 행정소송 중에 있어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해 모든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공통된 견해는 현재 우리 의정부시의 행정이 폐쇄성과 독단으로 끝없는 불신과 의혹을 낳고 있으며, 시민전체의 이익과 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일부의 공무원들은 특정 업체와 특정인의 하수인으로 전락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계약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인정 또는 묵인한 집행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처리와, 2014년 3월28일 기존 사업자의 제안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치고도 기존의 사업자는 배제시키고 새로이 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2014년 10월1일 1000억원을 예치했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충족 됐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무엇이 두렵기에 본 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사업을 지켜보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조차 그간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사에서 지속적인 의문제기에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의회에서 요구한 ‘추동근린공원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성실하게 하고, 양도ㆍ양수의 권리관계 검증과 더불어 사업추진실적 등 민간사업자의 자격 검증을 다시 한 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내용 및 사업비 예치에 대해서도 자금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고 지역주민들의 주민공청회, 사업 시 의회 보고 등 사전 민간개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