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폐지하라

지난 2013년 제정된 ‘의정부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는 당초 목적과 맞지 않고 ‘언론사 길들이기용’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폐지돼야 한다. 나아가 올해 지원예산 4000만원은 취약계층 등 시민들을 위해 보다 더 의미 있는 국·도비매칭사업 예산으로 쓰여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정부시는 지난 3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도 의정부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위한 공고를 했다. 본지를 제외한 지역의 10개 언론사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정부시는 총 9명으로 구성된 ‘의정부시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정부시의원 2명, 교수 6명, 부시장)’를 열어 10개 지역 언론사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두고 심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지원대상 언론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심사 위원들이 언론사들이 제출한 사업이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고 지역 현실성에 맞지 않으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원대상자를 유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오는 4월17일까지 각 언론사에게 현실에 맞게 콘텐츠를 보강해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0일 사업에 참여할 지역 언론사를 초청해 사업취지를 설명하고의견을 수렴했지만 언론사 간 이견이 많아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언론사에 설문지를 이메일로 보내 추가의견을 수렴해 심사위원들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지난해와 특별히 평가기준이 달라진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언론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탁상행정이다.” “시가 마치 공사를 발주하고 업체로부터 입찰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언론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 언론사 길들이기 또는 재갈 물리기가 아니고 뭐냐.” 지역신문발전지원과 관련해 시민들의 반응이다.

지난해 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올해 지원금 4000만원은 시민들이 낸 혈세인 만큼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소위 ‘눈먼 돈’이 아니고 바르게 쓰여질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가 제정된 당초의 좋은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타 지역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본지 또한 경영상황은 열악하지만, 부당하게 언론사를 대하는 의정부시의 언론관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에 우호적인 언론사에게 예산을 몰아주거나 나눠주는 ‘지역신문 길들이기’ 일환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지자체장 홍보에 열을 올리는 ‘용비어천가’ 매체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공익을 위하고 ‘정론직필’ 하는 신문이 많아질수록 ‘행복특별시’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광고와 지원금으로 언론사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꼼수를 지양하고 혈세가 바르게 쓰여 지는지를 의정부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