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 복지예산 저조로 안전마저 차별받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정책개선캠페인 ‘천만을 위한 선택’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아동 비율은 전체 국민 20%에 달하는 1000만 명 이상이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정작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에서는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4년 아동복지 예산은 1.4%이나 이중 5세까지를 위한 보육예산이 1.34%이고 만 6~18세 보육 외 아동복지 예산은 0.06%에 불과해 불균형 상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예산의 저조와 더불어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복지예산을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지방의 재정자립도나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최근 사회적 문제를 넘어 위기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학대문제와 관련해 전체 지자체 수가 244개인 것에 반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 및 치료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국내 51개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아동에 대한 차별적 제도의 일환이다. 경찰서는 5분 거리에 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에 따라 2~3시간이 소요된다.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 관리 및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국내 전체 상담원 수도 388명에 불과해 1인 상담원이 약 2만4000여 명의 아동을 담당해야해 아이들의 안전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각 아동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간식비의 경우 대전시는 300원, 서울시는 1500원으로 5배 정도 차이가 있어 아동들이 급식 외 영양보충을 위해 먹는 간식의 질 또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가정위탁아동에게 지원되는 대학등록금도 울산시에서는 500만원을 지원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지원예산이 0원으로 극심한 편차(2013년 아동자립지원단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자료)를 보이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유미 본부장은 “아동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복지혜택 차이가 아동에게 차별로 나타나는 상황을 우려, 시민들이 아동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식개선은 물론 정책 및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를 위해 ▲차별없는 성장환경 ▲차별없는 교육환경 ▲차별없는 안전환경 등을 마련하기 위한 ‘어린이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4개의 정당 및 17개 시‧도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전국 70여개 산하기관들 역시 아동 권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을 목표로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하고 있는 초록우산 우리마을 의정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로 구성된 ‘권리 원정대’를 결성해 5월31일 첫 야외 캠페인에 나섰다. ‘권리 원정대’는 아동의 권리와 본인들이 바라는 사회상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활동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주체적 참여자로 나선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 외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며 국내 아동 복지를 선도하고 있다. 박회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