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독립 지연은 국회 무시하는 것"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독립 지연은 경기북부지역의 치안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회 를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지난 14일 개최된 안전행정부에 대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질타했다. 문 의원은 “안전행정부는 경기북부지역 특성을 고려해 북부지역만을 관장하는 제2청을 설치해 사실상 경기북부경찰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소방.교육 등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3월5일 경찰청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제출했으나 안전행정부는 반대했고 현재는 폐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근거를 마련한 것은 경기북부의 치안서비스가 소방이나 교육에 비해 매우 낙후됐기 때문이며, 경기북부경찰청 독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북부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주한미군 중 28%가 주둔하여 미군범죄 빈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전국1위(722명) △접근지역으로서 특화된 보안 및 안전정책 필요 △경기지방경찰청(의정부와 73km)이 수원에 위치해 행정처분 법규상 북부권 행정처분 소송 제기 시 수원지법을 행정 법원으로 해야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기관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건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현재 경기북부주민의 치안 고충과 경찰인력 문제는 제2청 독립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