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의 확대
천강정 발행인
2013-07-15 박회경
올해 7월 1일부터는 만20세이상 연1회만 예방적 스켈링(이청소)이 보험화 되어 본인이 1만3300원만 부담하면 되고, 만75세상 부분틀니(치아가 몇 개 남은 상태의 틀니)가 보험화 되어 총액 약122만원에서 절반 약 61만원을 공단과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다.
국민 10대 질환에 들어가는 게 치아우식증(충치)과 잇몸질환이다. 그럼에도 잇몸질환을 위해 필수적인 예방적 스켈링이 보험이 되지 않아 5~6만원의 부담 때문에 잇몸청소를 못해 염증이 생기도록 만성적으로 방치하는 국민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잇몸질환이 있으면 잇몸에서 피가 자주나고 세균이 혈류를 통해 전신을 돌게 됨으로써 심내막염같은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으며, 당뇨병과의 상관관계로 인해 서로 악화시키는 걸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입안 잇몸에 치석과 염증이 많으면 입 냄새가 나게 되고, 치아가 벌어져 음식이 끼고, 외관상도 보기 안 좋게 되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점차 잃어가기도 쉽다.
2000년도 초반 예방목적의 스켈링을 보험화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전체 건강보험 전체재정에서 치과부문이 3%에서 6.2%로 급상승하게 되자, 재정압박으로 인해 다시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치료목적에만 국한시킨 경험이 있다.
치아가 부실해지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하는 조처를 보험공단에서 실시하여 전체국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올리고 전체 구강 의료비를 낮출 수 있다면, 향후 재정적 압박이 오더라도 이번에는 스켈링보험을 지켜낼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내년 7월1일부터는 만성 75세이상 큰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1~2개씩 보험화하여 노인들의 음식 씹는 저작능력을 돕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치과 분야의 보험화는 노인들의 식생활 증진과 전국민 차원의 잇몸건강 증진차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비록 본인부담이 30%~50%로 높은 편이지만 치료범위와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서민들을 향해 한 단계가 더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