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부 재정사업으로 조기하라”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정부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환영하며, 조속히 시행하라”며 43만 시민들과 함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정부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인수하면 최소 31%에서 최대 41%까지 통행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결과는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었음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용역결과와 이를 평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바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07년 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완전 개통 이래 남부구간(김포~구리)에 비해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됐다는 이유로 2.5배나 차이가 나는 높은 통행료를 부담해 오고 왔다.

안 시장은 “매년 통행료가 인상되면서 경기부부지역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60년 간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온갖 규제 속에서도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은 북부지역 홀대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심각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10개 자치단체는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줄기차게 제출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라는 격언대로 무시당하기 일쑤였다고 현실적인 높은 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