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위성항법 시스템 베이더우(北斗)를 개발 중이다. 중국은 미국이 운영하는 GPS와는 다른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0년부터 지금까지 11기의 베이더우(北斗) 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2020년까지 지구 괘도에 30기의 위성을 쏘아 올려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 범위의 위성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최소 24기의 인공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2020년이면 중국이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 운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미일 연합군과 태평양에서 교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우선 북한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정거리 1000km에 이르는 미사일 개발과 배치가 시급한데 이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으로 하루속히 마무리를 지어야한다.
IT 기술이 뛰어난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로 국토방어 전략을 촘촘히 수립하면 주변국들이 함부로 한국을 넘볼 수 없는 전쟁억지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상대해야 하는 바다에서는 막강한 해군력을 가진 미국과의 동맹체제가 필수불가결하고 우리의 해군력을 보완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잠수함 전력의 증강이다. 다행이 2015년 잠수함 사령부가 출범한다고 한다.
잠수함 사령부가 생기면 자연스레 잠수함 작전에 대한 체계가 조직적으로 수립될 것이고 어떠한 잠수함이 배치돼야 하는지, 그리고 척수가 어느 정도면 한국의 해역을 방어할 수 있는지 정책적 판단이 서게 될 것이다.
현재 상태론 중국이 일본보다 잠수함 수도 많고 핵 잠수함마저 갖고 있어 양적인 면에서는 중국이 앞선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잠수함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무한정의 군비경쟁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다. 국방력 보완과 함께 외교적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최근 센카쿠를 둘러싸고 빚어진 중.일간 갈등은 미.중간 동아시아의 신질서가 구축되는 복합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 신질서는 재구축되는 단계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신질서를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략을 수립하여 대비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 간의 충돌이 우리 한반도에 전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거인의 어깨위에 올라타는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분야이다. 19세기에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규모를 생각할 때 중국과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의 바탕 위에서 안보. 번영 . 문화. 에너지. 환경 등 복합적인 국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