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복지국가
상태바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복지국가
  • 신지선
  • 승인 2012.07.12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지선 논설위원



국가의 지도자는 어려운 자리다. 단기간 머물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살펴야 하는 자리라서 효율성을 따지다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원리를 잊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도자의 철학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이고, 국민은 사회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다.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다.

당장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의 문제는 지금 우리의 생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신문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에 관한 기사가 연일 쏟아진다. 개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복지’의 문제에서는 구빈법에 기초한 시혜적인 입장의 근대적 복지개념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사회권으로써의 복지는 공산주의국가의 정치구호로 여기는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지향하는 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포퓰리즘으로 포장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는 이유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편협함이며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어느 당사자의 이기심과 국민의 무지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인 권력은 개인의 노력으로만 획득된 것이 아니다. 사회를 통해 공유되는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은 만큼 기회를 박탈당한 사회 안의 다른 구성원이 존재함은 이치다. 그 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세금을 통해 환원하고 복지라는 테두리 안에서 개인이 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기본적 보장을 공공으로 제공받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항변한다. 부자가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그러나 부자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그에 따른 공공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리는 것이 당연해야 한다. 오히려 부자라는 이유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중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복지는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물론 부자가 더 많은 비용을 주고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일 뿐이다.

복지국가로 가는 전제조건은 사회구성원의 올바른 철학과 투명한 세금징수, 국가재정의 합리적인 집행이다. 부자에게만 세금을 더 내라는 의미가 아니다.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수를 확보하라는 의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자도 존경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

권력의 그늘 아래서 침잠해 있는 비양심이 요령과 관록이라고 여기는 자세에 체념하지 말고 분노하라.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한 때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