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이란 당시대의 국민 대다수가 갖는 보편적인 마음. 공동체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정부의 시대정신은 경제부흥이었고, 김대중정부에서 노무현정부는 민주와 참여였다. 이명박정부의 시대정신은 아무래도 성장이었던 것 같다. 현정부 아래서 우리는 수출 1조달러를 넘었고, 세계개발원조국 총회를 열기도 했다. 그들의 시대정신은 우리를 G20국가라는 타이틀을 목에 걸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안철수현상이나, 서울시장의 무소속당선, 경제의 양극화현상, 재벌집중, 국회의장의 돈봉투사건 등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 시대의 시대정신은 시장민주화와 지방분권화라고 말하고 싶다. 시장민주화는 재벌집중을 완화하고 성장이 분배와 조화되며, 국민 대다수가 행복한 일터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1천조 원을 넘어서게 된 한국의 가계부채가 향후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현 정부의 친재벌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재벌은 빵가게까지 하고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다보니 개인이 한없이 작아지게 된 결과이다.
독일의 슈피겔지는 한국을 ‘문어의 나라’로 표현했는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표현한 것이었다. 한국의 경제는 중앙관료가 결정하고 재벌이 뒤를 받치는 구조라고 분석한 것이다.
지나친 대기업집중이 거꾸로 정당정치에 대한 회의를 낳게 했고, 이명박정부의 중앙집권의 폐해도 드러내었다. 따라서 시장민주화를 이루게 하는 정치행정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고 그것은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중앙관료들을 부리고, 관료들이 대기업을 옥죄고, 대기업이 다시 국회의원의 뒤를 봐주는 체제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지방이 잘 산다는 말은 지방 각 곳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이 잘 살고, 지방의 문화가 꽃 핀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의 지방식민지화현상’을 막아내야 한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무장한 후보를 찾아내야 한다.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의외로 쉽다. 첫째 무엇보다 그동안 말바꾸기로 정치생명을 연장한 정치가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검찰에 불려다닌다 해도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둘째 자신의 정책으로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해서 표를 얻으려는 사람도 대안이 없는 사람이다.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인 지금, 새로운 대안적 자본주의, 인간의 냄새가 나는 자본주의라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 그런 사람을 앞세우고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셋째 지방선거 공천제라는 틀에 갖쳐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지방의 정치가들을 종처럼 부려온 사람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이들로서는 또다시 중앙의 이해를 대변하고, 대기업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골목마다 행복이 피어오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이룰 후보를 찾아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