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이 국회의 난동 속에서 급속하게 비공개 날치기로 통과된 사태에 대해서 현직의 모 부장판사가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하나인 페이스북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렸는데 그 글 중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을 잊지 않겠다”는 표현이 일파만파로 번져 나갔다. 이 표현을 문제 삼아 집권 여당과 일부 보수언론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비난과 함께 반미주의자라는 색깔론을 들먹이며 정치편향적인 판사의 사퇴를 주장하며 법관자질론까지 문제시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을 빌미로 삼아 직무와 관계없는 사태에 대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민주국가 헌법의 위반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그 대상이 정부의 권력이나 정책과 공직자의 행태에 관한 것이며 자유민주국가에서 그것들에 대한 비판은 용인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는 저의를 드러낼 의혹을 살 뿐이며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비판을 허용하는 열린마음과 열린사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바라는 것이 아닌가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들이 ‘FTA 괴담 유포자’로 지목한 인터넷 방송인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제공한 민주 언론상을 받았다 ‘가카 헌정방송’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나꼼수’가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일부 보수언론들 기존의 권력 집단들에 대해 혹독한 비판과 조롱 그리고 유머로 2040세대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요즈음 젊은 세대는 취업의 어려움과 고액의 등록금 비정규직의 불안심리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성정치인들의 권력욕에 집착하는 몰염치와 무능력이 젊은 세대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욕구하는 상식이 지배하고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변화하고 개혁하기 위해 정치 참여라는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 현실에 안주하고 나태한 기존 정치권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젊은 세대들의 변화 욕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시민들이 사회전체를 걱정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시민의식과 봉사정신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심화는 시민들의 미덕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자각하고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연대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아마도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위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