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다. 힘이 있는 국가는 역사의 주인이 되지만 힘 없는 국가는 역사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5천년 역사를 돌아보면 힘이 강성했을때는 영광을 쟁취할 수 있었으나, 힘이 없을때는 외침을 당해 엄청난 수난을 겪어야 했다. 한반도 주변정세는 영유권분쟁, 자원확보등 자국의 이익이 걸린 문제로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으며, 북한은 선군사상을 기반으로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과 김정은 권력세습을 위해 무슨 도발을 언제 어디에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세력범위 확대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인도, 베트남등 주변국과 영토? 영해 분쟁도 담판과 대화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중국 국무원은 2011년 9월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의 평화발전백서’를 발표했다. ‘중국의 평화발전백서’가 나온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두 번째로, 주변국에서 흘러나오는 중국위협론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서는 국가주권과 국가안보, 영토보전, 국가통일 등을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꼽고 ‘이를 단호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변국과 영토?영해분쟁이 쉽게 종식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중국정부는 “중국의 평화발전은 ’나라가 강해지면 반드시 패권을 추구한다‘는 강대국 논리를 타파할 것” 이라면서 “지난 수십년간 계속돼온 평화발전의 길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어떤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 비동맹정책을 지속할 ”이라면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경제분야는 “소비구조 개선을 통해 내수 시장공간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5년간 8조달러를 수입해 세계 각국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무역 상대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13억 인구 대국의 평화적 발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탐색과 실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노다 요시히코 일본신임 총리가 월간지에 기고한‘나의 정치철학’이라는 글에서 “내년에 많은 나라의 지도자가 바뀐다. 내년은 권력교체 시기인 만큼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어떤 풍파가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영토를 지킬 준비를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6일 NHK가 전했다. 노다 총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영토?영해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두는 것”이라면서 “우리 국가 고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노다 총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전임 간 나오토 총리가 영토분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지지율이 급락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은 한국 대통령선거와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지도자가 교체되는 등 주변국에서 큰 정치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 쿠릴열도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빚고 있으며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대중국 강경파인 노다 총리가 이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은 아시아보다는 대미외교에 치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독도와 쿠릴열도가 법적근거 없이 점거?지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조속한 재개···한반도 평화추구"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13일 오전 국방연구원(KIDA)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국외교 및 한중관계’를 주제로 주최한 제41회 국방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와 주변의 평화와 안정이 구축되기를 추구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한ㆍ중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반드시 6자회담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국방정책과 관련하여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어떤 국가와도 군비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고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고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나라에 핵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유일한 국가”라며 “중국의 군사력 발전은 주변국에 위협이 아니라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군의 현대화는 경제ㆍ사회발전에 따른 당연한 것”이라며 “국가안보 수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자 경제발전에 순응하고 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평화적 길을 걷겠다는 것은 엄숙한 선언”이라며 “중국의 발전은 국제사회와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은 조화로운 세계 건설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중 관계와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은 양호하고 협력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입장이 가깝고 이익이 비슷해서 양호한 소통을 하고 있는 만큼 양국은 지역협력체제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평화와 공동이익 수호를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상호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수교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와 지역의 항구적 발전과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주적인 통일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평화안정을 해치는 일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런 사건들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어 장 대사는 “이러한 대화를 계속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1~4위의 강대국이 모두 모여 있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장, 냉전의 첨단지역으로 국제정치의 핵심지역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꿈이다 그러나 통일된 한반도가 해양세력이라면 중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통일한국이 대륙세력이라면 일본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에게 ‘망치’와 ‘심장을 겨누는 단도’로 인식되고 있다. 주변은 이미 자원 전쟁, 역사 전쟁이 진행 중이며 상대가 지배한 땅은 분쟁지역으로 내가 지배한 땅은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모두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정세의 흐름의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적절한 대비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주변정세가 남과 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주도적인 위치에서 북한을 통제 및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오랜 동맹국가인 미국과도 상호 신뢰가 금이 가지 않도록 창의적인 외교노력과 그에 따른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
경제는 조금 더 잘살고 못살고의 문제이지만, 국가안보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임을 자각하여 천하가 비록 평안 하더라도 전쟁을 잊고 있으면 필히 위기가 찾아온다는 “천하수안 망전필위” 옛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