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질끈…내년 예산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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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질끈…내년 예산 대폭 축소
  • 김기만
  • 승인 2011.09.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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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20~30%축소 불가피…교육․복지예산은 되레 증액"
“세수 감소, 경전철 개통에 따른 재정적자 등을 감안해 2012년도 예산을 20~30% 줄일 계획입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9일 오전 11시부터 시장실에서 한북신문은 창간 22주년 기념 특별대담을 통해 재정적자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지자체 스스로 세수 증대를 위한 경제활동을 못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어 예산 절감이 불가피해 업무지침을 이미 각 국별로 하달한 상태”라며, “의정부의 경우 세수의 70~80%가 부동산과 관련된 취?등록세, 재산세 등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년에 4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절감이 불가피 하다”며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축제 등 소모성 예산과 건물신축 등 하드웨어적인 예산을 대폭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 문화, 복지 예산은 오히려 올해 수준으로 게속 늘려 수준을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의정부의 시세 규모는 12위인데 불구하고 교육분야 예산은 27~28위 수준으로 형편없기 때문”이라고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 안 시장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상곤 교육감을 지지하는 차원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평준화가 현재의 비평준화 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으며, “아울러 공교육 활성화도 좋지만,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교육에서 보완해야 한다”며 교육철학이 김 교육감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에세이욘에 들어설 을지대학교와 대학병원과 관련해, 안시장은 대학측이 이미 수십억을 들여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알고 있으며, 국방부와의 토지매입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내년에 착공, 학교와 병원이 계획보다 상당히 앞당겨 문을 열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하고 “당초 대학병원이 먼저 들어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측의 수도권 이전 방침으로 5개과가 먼저 옮겨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녹양동 주민들이 결사반대 있는 장례식장, 시내버스 가스충전소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권리자(토지 소유자)가 법을 위반해 신청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건축허가는 불허 하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법원 등 상급단체의 판결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법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안 시장은 “향후 5년안에 대한민국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 의정부가 그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만하지 말고 시민과 공무원, 언론이 합심하면 빛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시군단체장 모임에 가면 후배들이 ‘의정 부시장 왔다’며 자주 놀리는데, ‘의정부’가 조선시대 ‘최고의 정부’ 기구 처럼 이름에 걸맞게 기백을 살리고, 개인적으로 띄어쓰기를 앞에서 하면 ‘세계의 정부’로 명칭을 바꿀 수 있다”며 기발한 제안을 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편집자 주>
1989년 9월25일 창간되어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5개 시군과 동고동락 해온 한북신문이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본지는 5개시군 단체장들과 특별대담을 통해 이들 지역의 현안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집중?분석해 해결 방안을 찾는데 일조하고자 ‘창간 22주년 특집호’를 증면, 발행해 널리 알릴예정이다. 아울러 의정부 안병용 시장과의 대담을 시작으로 9월30일자(지령 677호)부터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이다.

창간 22주년 특별대담 기획 시리즈 1-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에게 들었다
대담 : 천강정 발행인 / 글.사진 : 김기만 편집국장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이 향후 의정부시 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캠프 카일, 시어즈 등의 활용 방안은….
“반환공여지는 50여년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시민들이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희망과 기회의 땅인 반환공여지를 잘 활용해 앞으로 우리 의정부 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려는게 저와 44만 의정부시민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현재 반환공여지인 캠프 카일과 시어즈에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경찰청 제2청사도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의정부역 캠프 홀링워터에는 역전근린공원이 조성될 계획이고, 고산동 일원 캠프 스탠리 부지에 지난 2009년 11월 5일 건국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본격적인 사업은 캠프 스탠리가 반환되는 2018년 이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월22일 금오동 일원 캠프 에세이욘에 4년제 종합대학인 을지대학교와 대학병원을 조성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해 오는 2011년 12월 환경정화 사업 완료 후 2017년 대학병원 개원, 2020년 을지대학교 개교를 목표로 201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금의?가능지구 뉴타운개발 사업이 찬?반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난 4월부터 찬ㆍ반 주민의견 수렴 위원회의 기능ㆍ구성ㆍ회의 및 의결방법에 대한 기준이 규정된 운영세칙을 수립하고 찬ㆍ반 주민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5월26일부터 7월19일 기간 동안 협의ㆍ조정을 거쳐 제5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문조사에 대한 기준을 찬ㆍ반 주민대표들이 스스로 협의ㆍ조정을 통해 기준을 결정하는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섬김과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찬ㆍ반 주민의견 수렴 위원회에서 설문 기준을 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뉴타운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주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며, 뉴타운사업 찬ㆍ반 주민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일 기공식을 갖고 2013년말 복원을 마무리할 계획인 의정부 백석천 사업의 예산확보, 주차장 문제는….

“백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 495억원으로 국비 347억원, 도비 74억원, 시비 74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69억원으로 앞으로 사업이 착수되면 더 많은 사업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경기도에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복개하천의 생태계복원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업임에 따라 복개주차장 철거로 인한 대체주차장 설치를 위해 시청앞 양측 잔디광장에 지하2층의 총 주차대수 61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향후 주차수요를 예측한바 2013년 558대, 2017년 570대, 2022년 579대로 주차면수를 충분히 확보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전철 개통이 9개월가량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을 앞둔 지금까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는 취임전 인수위원회 구성시부터 경전철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 분석에 착수해 경전철 노선의 합리적인 연장조정이 가능한지와, 일부 도심구간의 지하화가 가능한지, 7호선과의 연계가능성 그리고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적자 보전의 최소화방안 등에 대해 재검토했으며, 재검토 결과에 대해 작년 9월17일에 시민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이때 이미 공정이 71%를 훌쩍 넘어선 상태였고 현재 97%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으로서, 제가 중점적으로 검토해 온 사항들은 경전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과 운영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적자보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적자 보전부분은 경전철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 원만한 운영이 가능한지 또 실제 적자가 예상된다면 그 폭과 그 대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기에 올해 10월까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적자보전이 예상되면 최소한으로의 보장방법을 강구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섬김과 소통하는 시정에 ‘올인’ 하고 계신데….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중첩된 규제로 지역발전에 불이익을 받아 온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는 길은 시민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시민 모두의 이해를 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 소통을 통한 행정추진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 됩니다. 특히, 저는 취임 전부터 ‘모든 행정과정에 소통을 가장 중요한 기본철학으로 삼고 공부하는 시장으로서 시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취임 이후 현장에서 맞닥트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이 섬김과 소통에 있음을 요즈음 더욱 뻐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시는 섬김과 소통을 모든 시정의 근간으로 하여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창의적 사고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책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 ‘365 열린시청’ 운영,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맞벌이 가정이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사실상 급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Non-Stop과 One-Stop 민원시스템을 도입하게 됐고, 그 일환으로 ‘365 열린시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 열린시청’은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각종 민원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일에는 야간시간대인 오후 9시까지,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민원실 근무직원이 각종 생활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365 열린시청’은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결과 시민불편이 많이 해소 됐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도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먼저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을 확대해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으며 무한돌봄행복센터, 지역자활센터,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어르신들을 위한 신곡실버문화센터 개관, 노인복지기금마련,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복지나눔 쇼핑몰 운영, 365일 24시간 행복콜 차량 운행 등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교육혁신 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시책사업 추진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후된 교육시설 개선과 다양한 공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작년 하반기부터 초등하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올해에는 54억원을 투자해 초등학교 전체학년 2만8505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중학교 전체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칭)호원I.C 개설,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현안이 많은데….

“먼저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한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의정부 44만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칭)호원I.C 개설사업이 작년 7월14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 타당성조사용역 최종 보고회 결과를 끝으로, 국토해양부와 지난해 9월6일 구리와 송추 양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최종적으로 협의 완료해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설계를 실시중에 있으며, 201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2012년 첫 삽을 뜰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도로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은 국?도비를 포함해 총 1560억원을 투자해 2013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2009년 6월에 착공해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전철사업이 추진중이고, 지하철7호선 연장, 교외선 복선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등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는 국도39호선의 송추길 해소 방안은….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중인 장흥~송추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해 확장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원만히 협의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게 되면 이 역시 2012년말 준공예정인 양주시 구간의 개통시기와 맞추어 공사 완료해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책 읽는 도시 의정부’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 도서관 정책부서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반세기 이상 유지되어온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책 읽는 도시, 책으로 소통하는 의정부로 만들기 위해 이를 전담할 도서관 정책팀을 신설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서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내 민원실 등에 민원서류 발급을 기다리면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북카페를 설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버스정류장 등에도 책을 비치해 휴식을 취하거나,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도 항상 책을 읽을 수 있는 열린문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독서진흥 사업을 추진하고자 의정부시민이 한 권의 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토론하며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갖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과 함께 아이가 태어나면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도서관 회원증을 교부하는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책 읽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마련해 언제 어디에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책 읽는 도시 의정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현장업무 또는 보조적인 역할이 필요하였기에, 지방공무원의 종류에 기능직이라는 직종이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은 모두가 컴퓨터와 인터넷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보조적 역할의 기능직은 쇠퇴할 수 밖에 없고, 일반직 공무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경력에 따른 주요 보직과, 간부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기능직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5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직 조무직렬을 일반직 전환이 가능한 사무직렬로의 전직임용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 10명 모두가 전직임용이 가능한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로, 9월22일자로 전직임용할 예정입니다. 전직임용 이후에는 기존의 사무직렬 25명과 함께, 향후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게 되며, 합격자는 일반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주)케이제이산업개발이 최근 62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도시 개발사업’ 제안을 시가 수용 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업제안 업체의 시행 능력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주)케이제이산업개발은 도시개발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5일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민간 제안했고, 상위계획, 관련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8월24일 조건부 수용 통보 했습니다. (가칭)의정부녹양역세권 도시개발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민간 제안한 케이제이산업개발은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자격으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제이산업개발은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 시, 조합 설립 시 필요한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토지소유자 중의 하나이므로, 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어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도시개발사업 입안 및 조합 설립 인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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