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지역 현안 자발적 참여, 생활 민주주의 학습 등 성과도"
의정부 풀뿌리시민회의(대표 최경호)는 지난 8월30일 공론장 준비위원, 자문위원, 자발적 시민참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의정부시 소각 및 처리시설 공론장에 대한 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 소각 및 처리시설 공론장에 대한 평가는 ▲공론장 개념과 공동체 역량강화의 상관관계, 이번 공론장 개설의 의의 ▲공론장 준비단계에서의 문제점 ▲공론장 운영단계에서의 문제점 ▲차기의 바람직한 공론장을 위한 시민들의 제언 등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주최 측은 먼저 “시 집행부와 시민들의 공론장 인지시점 문제로 의정부시 집행부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본건 관련 워킹그룹을 구성했고 2023년 3월부터 공론장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며 “시민들이 공론장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6월부터이기 때문에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할 공론장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장에 대한 홍보 및 안내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들에게 안내했어야 하며 운영위원 선정과정에서 이미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국에 공론장운영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공모식으로 선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공론포럼이 공론장을 주도하면서 의정부시 현지 사정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중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일부단체를 접촉했고 이를 시발점으로 외연을 확산해 나갔다. 그러나 각 위원들의 선발과 자질,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는 점은 훗날 공론장을 개설할 경우에 타산지석으로 삼아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활폐기물 소각에 대한 이해와 그 대안방법을 제시할만한 전문가들이 등용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준비위원회의 인적구성에 대한 ‘심모원려’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론장 평가회의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공통적인 의견과 제안을 보면 △초등학생부터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공론장을 학습하고 경험하게 하자 △ 공론장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시민참여단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공론장 준비 자료는 시민참여단 구성 전에 완료하고 시민참여단 구성 후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안배를 해야 한다 △공론장 준비 자료에 대한 해설의 편향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단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발제자들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충분한 정보제공이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발제를 동영상으로 제작할 것’을 제안 한다 △ 지역별 사전토의를 통해서 공론장을 준비할 수 있는 예비학습이 필요하다 △사전에 기간을 정했다 할지라도 토론시간이 불충분하다고 시민참여단이 판단을 할 경우에는 공론장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다.
마지막으로 주최 측은 “이번 공론장은 시의 중대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기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며 “우리가 이번에 진행한 공론장은 ‘주민공론장’인데 주민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공론장의 기본인바 그런 진일보한 민주주의의 체험현장에 함께했던 것”이라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소각시설 공론장을 제안했던 김동근 의정부시장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론장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김동근 시장의 발언이 얼마만큼 지켜졌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론장이 가져다 준 의미는 매우 크다. 공론장은 생활 민주주의 학습의 훈련공간이다. 아쉬운 점이 있으면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배워가면서 더 나은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