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역할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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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역할과 의무
  • 한북신문
  • 승인 2023.05.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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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논설위원·의정부농협대의원·여행작가
김현규 논설위원·의정부농협대의원·여행작가
김현규 논설위원·의정부농협대의원·여행작가

 

지난 달 윤대통령의 방미 시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재확인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희석시켰는데 국내 야당 정치인은 우리의 안보 위기를 모르는 양 대통령의 말실수마다 꼬투리를 잡고 정권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의 보복을 받는다는 등 선동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그르치고 있다.

러·우전쟁은 전 정권이 시간을 주어 핵국가로 무장한 북한과 휴전상태로 대치한 대한민국에 차후 일어날 수 있는 미래 전쟁의 양상을 예시해 주고 있다.

지금 동북아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자동적으로 참전하는 미국의 한국 내 주한미군기지도 중국군의 둥펑 미사일 타격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한국은 싫든 좋든지 간에 양안 전쟁 시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되고 이를 틈탄 김정은의 전면 남침이 예상되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탄약과 군사 장비를 지원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탄약 비축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그 생산능력도 엄청나다. 따라서 한국이 나토를 통한 간접방식으로라도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탄약을 지원해야 한다.

러시아의 보복은 한국이 이미 미국과 폴란드에 탄약과 첨단무기를 판매한 이상 교전국으로 간주해 차후 큰 피해나 영향은 없을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이 매달 10만발 정도가 필요한데 미·유럽의 포탄 총 생산량이 한 달에 4만발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언급하였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UN회원국 일원으로서 세계평화 유지를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한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존과 인권이 유린되는 러·우전쟁에서 그들 국가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자유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민주주의 국가로서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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