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자생능력 기반 마련 앞서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4월28일 경기도에서 주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손경식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고양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설명회의 참여한 고양시 공직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경기 북부의 자생능력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오히려 경기 북부와 남부의 불평등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북부는 남부와 대비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 상황에서 재정자립도 개선이나 규제 완화 등의 선행 조치 없이 분도가 될 경우, 오히려 경기 북부와 남부 간의 격차만 심해지고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자생능력 기반 마련에 대한 방안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행·재정적 권한 이임 및 각종 규제 관련 사항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도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3월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토론이 진행된 경기비전포럼의 정기 세미나에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경기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가 먼저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이동환 시장의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는 고양시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 10개 시·군 공직자 설명회를 마치고 추후 도민을 대상으로 한 6개 권역별 찾아가는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 및 보완, 2025~2026년 출범준비, 2026년 7월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