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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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정상화
  • 한북신문
  • 승인 2023.04.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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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논설위원·의정부농협대의원·여행 작가
김현규 논설위원·의정부농협대의원·여행 작
김현규 논설위원·의정부농협대의원·여행 작

 

지난 3월 윤대통령의 방일로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독도문제 의혹을 제기해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친일로 선동하여 매도해나가는 세력이 있다.

대한민국은 1952년 건국 대통령 이승만 정권시절 이승만평화라인을 선언하여 독도를 우리 영토에 편입시키고 대마도를 반환하라는 등 일본에 대해 강경했지만 1965년 박정희 정권 때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여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이어 5공화국과 김대중 대통령 때는 나카소네 일본 수상이 방한하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한일관계가 한층 개선되었다.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반대하는 운동권 출신의 전 정권 사람들은 집권 후 강제징용 배상과 위안부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군사협정 지소미아마저 폐기해 한일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국가 간 합의된 약속을 제 멋대로 파기하는 이러한 외교적 결례를 범해 놓고도 전 정권은 5년 임기동안 이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한 번도 결자해지하지 않고 아예 차기 정권으로 넘겨버렸다.

오히려 그들은 친중사대주의와 대북굴종외교를 표방하여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칭송하다 대통령 방중 시 혼밥 먹는 수모를 겪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고 국민을 속이고 2차례에 걸쳐 미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실패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한미동맹 및 한일경제 협력은 소원해졌고 지금 북한의 연이은 각종 핵미사일발사 퍼레이드를 지켜봐야만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우리는 전 정권이 훼손한 한일관계를 복구하는 노력이 친일행위라는 거짓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된다. 유성룡의 징비록에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와 해동제국기를 저술한 신숙주가 성종에게 “일본과 평화적으로 지내라”고 했던 말이 언급되어 있고 임란 후 조선이 침략국인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한 일들을 곱씹어 보고 판단해봐야 한다. 그리고 19C 말 개화기에 45년간 집권하면서 나라를 부패와 도탄에 빠뜨리고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고종과 민비 수구 사대주의 척족이야말로 친일의 원조라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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