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공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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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공수사권
  • 한북신문
  • 승인 2023.02.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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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논설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노총 내에서 간첩 활동하였던 4명이 수사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2017년 국정원은 민주노총 간부들이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현장을 확보했으나 고위간부가 수사를 막아 이후 이들이 창원, 제주에서 지하조직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국내에서 간첩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정권이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막은 것도 부족해 아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그 업무를 경찰에 이관시킨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남북 도보다리 회담 및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않고 국가 방위와 안보를 소홀히 한 탓에 지금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휘젓고 다녀도 현 정부 탓으로 매도하고 있다.

필자의 초등학교시절인 70년대 초중반에 의정부 민락동과 부용산 인근에 삐라가 많이 떨어졌고 이를 학교에 가져가면 연필과 공책 등 학용품을 받았다. 중학교 시절에는 북한의 8.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전후로 북괴의 만행과 김일성 남침 야욕을 규탄하는 반공 웅변대회를 자주 개최하였다.

이런 안보적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반공 방첩 교육을 받아 온 우리 세대가 민노총이나 2013년 해체된 통진당에 북측이 심어 놓거나 그들에게 포섭된 간첩이 있으리라는 것은 주한 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등 그들의 구호만 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반공 방첩은 80년대 주사파 운동권들이 말하는 구시대적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냉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북한공산당 정권의 무력남침 적화통일 야욕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다.

우리는 국내에서 암약하는 간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간첩이 대한민국 내에 잠복하여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때로는 전쟁의 상황을 바꿀 수도 있는 무서운 암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이 핵 무력에 의한 남침 야욕과 적화통일이란 냉전시대의 목표를 버리지 않는 한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과 방첩업무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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