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투해 들어와 용산 지역을 촬영하고 갔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정전 협정으로 분단된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같은 국내 안보 침해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를 파악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최근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만침공 야욕이다.
이는 미, 중, 대만에 한정되는 일이 아니라 한, 일 양국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웃나라 일본과도 협력해야 할 중요한 외교 사안이다.
한 미국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세계 각국의 대중수출 제제로 중국의 경제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해도 군사적 역량을 갖춘 중국의 대만 침공은 향후 4~5년 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대만을 방어키 위해 중요 동맹국인 한국에게 주한미군 군사시설 사용과 미군차출을 그리고 일본에게도 양해를 구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고 대만해협을 봉쇄하면 우리의 수출에도 타격을 주어 경제적 고립과 함께 중국의 영향권 아래서 북한의 침략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러·우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할 위기에 처하자 중국과 북한이 초조해 하고 있다.
그것은 이 전쟁이 바로 현대전의 모든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가 대만, 한국 침공을 노리는 중국, 북한의 침략 야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은 어느 시점에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의 순간적인 방심이 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무인기 침투로 야기된 안보책임 논쟁에서 벗어나 중국의 대만침공과 그로인해 야기되는 국가 간의 역학관계 등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북아 정세와 상황을 엄중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가 일치된 안보의식을 갖고 동맹국과 함께 우리의 안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