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정사업 방식이냐 민간투자 방식이냐를 두고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후보들 간 민간투자 방식 추진과 관련해 ‘전면백지화’와 ‘전면재검토’ 등 공방이 치열했었다.
의정부시의 재정이 예상보다 매우 열악하여 재정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가 녹녹치 않으며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월5일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에서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제2차 주민공론장’이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서 의정부시 예산팀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21.08로 경기도 평균 37.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의정부시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변수에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2023년 의정부시 본예산은 1조3881억 원이다.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작년에 비해 111억 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가 연간 가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250억 원 가량 밖에 안 된다.
전임 시장시절부터 진행되어 온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장의 민간투자 제안금액은 2432억 원 가량이다. 문제는 앞으로 30년간 지불해야할 총 금액은 업계추산 8000여 억 원으로 민간사업자에게 70%의 원리금을 보장하고 나머지 30%는 이자와 운영비용을 보전 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12일 의정부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개최된 ‘제3차 주민공론장’에서 재정방식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는 “방류수질 강화(BOD기준 10ppm→3ppm)에 따라 현재 개량화(기존시설 수리)를 위해 확보된 국비 250여억 원이 있으니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줄 것”을 의정부시에 제안했다. 즉 민간투자의 불가피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부담이 적은 재정방식으로 개량화 또는 전면재건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자고 요구 하는 것이다.
공공하수처리장 재정방식 추진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지난 1월13일부터 향후 4주간 매주 열린다. 이는 민·관·정 합동으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유지보수 또는 재건설)를 재정방식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시민이 갖고 있는 의혹과 제반사항 등을 시 집행부가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의 한수’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여야 간 진영논리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향후 시민과 다음 세대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최상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