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는 3월 대선 이후 이태원참사 및 화물연대 파업과 민노총시위 등 사건으로 시끄러웠다.
그런데 이를 정치권에서 수습보다는 책임공방과 국정조사 등 정략에 서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초유의 퍼주기 정책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분배보다는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멈추었던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다시 세계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국채만 늘렸지만 생활이나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건국 이후 이승만대통령과 박정희 정권을 거쳐 오면서 이룬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의 지위를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탈원전에 가담했던 전 정권 사람들이 원전예산을 삭감하고 파업 노조의 불법 점거와 폭력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거나 노조의 배상 책임을 감면해주자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발의하는 등 원전 발전과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곳곳에 산재해있다.
러·우전쟁과 중국의 봉쇄정책이 원유공급의 차질과 식량위기를 가져와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이 다분하다.
그럼에도 민생을 그렇게 강조하던 사람들이 국민생계를 위협하는 화물연대 파업과 민노총 시위는 방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에 제동을 걸고 민생과 거리가 먼 대장동 수사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상대방에 의혹 제기로 맞서 정쟁만 일삼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민생문제를 걱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내년 전기료 추가 인상, 집값 폭락임에도 1가구 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주유소 유류 품절사태 등에 처해있다. 이에 대한 불만은 1년 넘게 남은 총선에서 표출될 것이므로 지금이야말로 민심을 두려워해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국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파업의 조속한 복귀에 힘써 경제와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