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웃도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간병이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간병에 대한 대비가 없다. 간병에 대한 정의, 간병의 업무 범위, 간병인의 의무와 책임, 권한 등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
요양병원 등에서 행해지는 공동 간병은 규정 자체가 없다.
그사이 간병 문제는 심각해졌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봄. 개인 간병인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
아산 병원의 개인 간병인은 23만 원을 지급해야 겨우 구한다고 한다.
지인은 전화해서 간병인을 구해 달라 했다. 하지만 나도 뾰족한 수는 없었다. 요양병원을 운영해도 간병인은 인력파견알선업체를 통해서만 구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25일 국회에서는 간병 급여화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간병의 필요성, 간병 업무의 정의, 간병의 재원 마련 등 다양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실존하지 않는 단체인 ‘요양시설협회’표기를 문제 삼아 장기요양기관 단체의 격렬한 항의가 있었다. 1시간 정도 정회 끝에 토론회는 무산되었다.
간병제도화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번 토론회는 간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리였는데,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정해진 미래이며, 쉽게 바꾸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함께 모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떤 형태의 간병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
간병은 고령자의 인권이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다. 제대로 된 간병으로 폭언 폭행 등이 사라질 것이며, 부모님을 대신 모심으로 특히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 간병은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