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1월2일 오전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울릉도 쪽으로 발사해 속초 앞바다 57㎞ 지점에 낙하시켜 우리 영해 근처 지역을 침해했고 이어 동해상으로 2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그리고 동해안 완충지역에 100여 발의 포사격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24일에는 북한선박이 서해상 NLL 이남으로 넘어오자 남북측이 교신한 「부당통신」에 의해 2018년 전 정권 시절 9.19군사 합의 당시 김정은이 1953년 UN사가 설정한 NLL을 인정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북한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국이 폴란드에 첨단 무기를 대량 판매한 것을 빗댄 듯 푸틴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면 그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정부가 제3국을 통해서 무기를 지원한 적도 없고 그것은 우리의 주권문제라고 못 박은 것은 잘한 일이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우리는 러시아에게까지 내정간섭 받는 처지가 되었다. 이는 전 정부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 칭송하여 사드 3불 정책에 굴복하고 북한과 9.19군사 합의함으로써 NLL을 무력화시키는 등 북중 사대주의 외교와 무관치 않다. 그들은 그것도 부족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며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거짓 선동하여 GP를 철거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하여 안보태세를 약화시켜 대한민국을 북, 중, 러 공산국가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케 했다.
3대 공산주의 국가의 하나인 러시아는 올해 초 하나의 국가였다는 논리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중국 시진핑도 같은 논리로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또한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한 북한 김정은도 김일성 유훈이라며 핵 무력에 의한 남한 통일을 공언할 날이 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등 공산국가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지난 5년간 무력화된 안보를 강화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다시는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