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 융자 예산 축소 지적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정상화 촉구
김민철 국회의원(사진, 의정부시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 기준이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혼부부와 청년 등 전세보증금보험 가입 수요가 높은 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고 지적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10월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직무대행)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 할 때 보증료 할인이 타 기준 대비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적용하는 현재 할인 기준을 세분화해 폭넓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HUG의 주력상품인‘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료 납부 시 17여 개의 할인 대상이 있다. 다자녀 가구, 장애인,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 일정 소득 기준 충족 시 보증료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김민철 의원은“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할인의 경우 최근 5년간 할인 대상은 3배 이상 늘고 있으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로 2016년 이후 제자리걸음”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등 유사 다른 제도를 보면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액 기준을 최대 1억 원 이하에서 평균 7000만 원 이하로 설정하고 있어 HUG는 타 기준 대비 보수적인 할인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맞벌이 신혼부부가 증가하고 연 소득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변화하는 현실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일률적으로 6000만 원 이하에게 5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 기준을 세분화해 소득 구간별로 차등 할인 혜택을 폭넓게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현재 연 소득 4000만~5000만 원 이하 청년층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10% 할인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안됐다.
김민철 의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체 가입자 중 청년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5%로 매우 높은 수치이나 이들 중 절반 이하인 40%의 쳥년만 10%의 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보증료 부담을 덜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 만큼 앞으로 할인 기준 개편을 통해 보증료 할인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은 “할인 확대에 공감한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추가로 김민철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탁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지적을 이어나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으로 인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장기계획인 공공임대 공급 로드맵을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렵게 된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