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재편을 촉구한다
상태바
사회복지시설의 재편을 촉구한다
  • 한북신문
  • 승인 2022.09.29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교수·사회과학대학 학장
논설위원 임원선 신한대 교수
논설위원 임원선 신한대 교수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어린이집)이 급증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세워졌다.

1997년 IMF사태 이후에는 빈곤극복을 위한 자활기관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사회변화와 수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정부지원에 의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상자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되면서 역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에 사회복지시설의 수는 많으나 역할과 기능이 다른 시설들이 지자체마다 하나씩 세워지면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의정부시를 예를 들면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 1개소에 불과하다. 45만 중 10%(선진국 기준), 현재 등록 평균 5%로 해도 한 특정지역에 존재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는 난망이라 할 수 있다.

지역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이다. 의정부시는 오랜 기간 장암종합사회복지관 하나만 존재하다가 최근 고산종합사회복지관과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하였다. 그래도 한 종합사회복지관이 15만 명을 담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향후 사회복지계획의 패러다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사회복지계나 지역사회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주장하였으나 아직 반응이 없다. 향후 사회복지인프라는 많으나 서비스질이 낫다는 사회적 비난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규로 사회복지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미래형 사회복지기관을 설치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필자는 향후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를 추가 배치할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형태로 설치하고 노인과 장애인 지역사회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복지기관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이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사회관을 설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그리고 향후 기존의 거주시설을 제외한 이용시설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은 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기존의 사회복지관들은 점차 다기능 복지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마다 제5기 사회보장계획 중간발표를 마치고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을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를 반영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