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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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년
  • 한북신문
  • 승인 2022.09.2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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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논설위원·여행작가
논설위원 김현규
논설위원 김현규

올해로 한·중 수교 30주년이 된다. 30년 전 노태우 정권시절 구소련이 해체되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에 한·중 수교에 대한 통보조차 하지 않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단교한 다음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수교했다.

당시 대학 시절 사회주의 사상에 젖어 시위하느라 「사기」,「자치 통감」 등 중국 역사에 무지하고 마오쩌둥 사상만 알고 공산권 국가들을 동경해오던 운동권들은 환영과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이후 필자가 중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낙후된 농촌과 잿빛건물들이 즐비한 도심 속에서 공산주의가 남겨놓은 유산인 봉건사상과 가난, 그리고 문화 혁명 당시 파괴를 면한 사원을 일부 볼 수 있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이란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 1989년 천안문사태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던 중국과 6.25전쟁에 불법 참전해 한반도를 재분단시킨데 대한 사과도 받지 않고 맺은 불완전한 수교는 기대와 달리 지금 그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의 투자를 장려해 첨단 기술들을 전수받고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G2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 뿐인가 동북공정으로 우리의 고대 역사 및 문화를 빼앗으려했고 신장, 티베트 문제 등 자신들에 대해서는 내정간섭 말라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사드 등 안보문제 및 외교사안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주권 침해도 서슴치 않았다.

한중수교 당시 중국의 공군력은 F16전투기로 무장한 대만에 뒤졌고 우리에게 후진국 중공은 6.25전쟁에 대한 기억 속에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투자로 일어선 중국의 군사력은 지금 랴오닝함, 젠20 전투기, 다양한 둥펑 미사일 개발에 힘써 대만해협과 동북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또한 성주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도 그것이 중국 안보에 왜 위협이 되느냐는 미국 고위관료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여 사드 배치가 곧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참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처럼 공산국가인 중국과의 수교 30년이 가져온 결과는 기대했던 남북통일이나 한반도 평화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패권주의와 침략 야욕을 증가시켜 우리의 위협이 되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 및 투자 등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국방의 기틀을 더욱 다져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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