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권력다툼 시민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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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 권력다툼 시민이 피해
  • 한북신문
  • 승인 2022.09.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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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논설위원
논설위원 권영일 교수
논설위원 권영일 교수

권력이란 인간이 함께 사는 사회에 존재하는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권력은 다른 상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혹은 불균형적인 상호의존성으로도 정의된다.

권력은 중대한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도 해설된다. 이와 같은 권력이 발휘되는 속성 중 하나가 의사결정권이다. 시의회 의장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권력다툼이 제9대 의정부시의회를 어둡게 바라보게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그리고 조례제정 및 개폐할 수 있는 권한과 규칙제정권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안 처리절차권 등의 자치재정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지자체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권한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권한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시 2022년 예산은 약 1조4000억 원 규모이고 의정부시 공무원은 1302명이라고 공지되어 있다. 시민 사십 육만 명의 삶이 얽힌 실로 엄청난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조직과 예산을 감시하고 의결하는 시의회의 권한 역시 엄청나다.

시의회 의장은 시장 못지않은 파워를 갖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놓고 시의회 의장직을 누가 수행 하는냐에 대한 민주당내 내부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시민 우선이 아니고 내가 우선하여 권한과 권력을 갖겠다는 시의원들 간 권력다툼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의정부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김동근시장이 시정을 펼치면서 의회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을 텐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보다 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의 눈치가 더 보일 것이다. 민주당 내부사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외치는 협치가 입에 발린 소리라는 건 사실 다 아는 소리다. 협치 보다는 갈등을 조장하고 반대하고 거기서 승리하고 이름을 올려야 다음 번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여야 시의원들에 대해 당내 협치부터 하라는 의정부시 여론은 당 밖 협치는 더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보스정치인이라고 할 만한 인사들의 자기식구 챙기기 역시 협치와는 반대되는 아쉬운 행태이다.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권력싸움보다 시민들의 삶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의정생활을 마치면서 보람될 것이다.

그러나 의정생활을 마치는 시점에서 보람이 아니고 권력에 대한 회한이 남아있거나 손볼 놈 손을 못봐 아쉽다면 그건 의정활동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죄를 지은 일이다. 의정부시와 시민들의 현재를 바라보고 협치가 왜 필요한지를 진심으로 고찰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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