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고등법원 재판부 설치 및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은 400만명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임성)의 주관 하에 제54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지난 8월27일부터 29일까지 소노캄호텔 고양과 법원도서관에서 열렸다. 특히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회장들은‘서울고등법원 경기북부 원외 재판부 설치’ 및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앞으로 경기북부 주민들의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사법시설 확충을 위해 국회 및 대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경기북부 지역은 거주인구 약 400만 명에 달하여 경기남부, 서울에 이어 3위이고 부산보다 많음에도 서울 서초동까지 다니며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을 받는 실정이다.

또한 고양지원의 경우 거주 인구가 약 160만 명이 넘었고 최근 특례시가 되었기에 독립된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높다.

한편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전국 14곳 변호사회 수장들로 구성된 단체로 현재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인 이임성 변호사가 전국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김기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