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민선8기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그리고 신임 도지사가 지난 달 하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안다.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으나 이유야 어찌 되었든 공염불이었고 어쩌면 지금이 가장 호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30여 년 전부터 추진되던 사안이 지금까지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북부에 대한 과소평가와 회피 그리고 위정자들의 정치논리에 다소간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다. 경기북도 설치의 문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지금까지 밟아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함께 보아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론 보다 ‘왜 해야 하는가’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당위성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지리적 단절성과 지역적 특수성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서 경기북부에서 도청이 있는 수원까지의 거리는 다른 지자체인 서울시청보다도 2배나 떨어져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이미 경기도청사, 경찰청사, 교육청사, 병무청사 등이 경기북부의 도정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굳이 수원으로 갈 이유가 없게 되니 업무단절이 명확하여 북부 도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경기북도 도정이 진행 중인지도 모른다.
또한 길게 뻗은 휴전선과 맞닿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 보전권역 등의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일부 재산권이 제약을 받거나 소위 개발이 어려워 수 십 년간 낙후지역으로 남으면서 장점은 누리지 못하는 반면 제약만 잔뜩 쌓인 불공정 지역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이 시대에는 이제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꿔야 하고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큰 이 지역의 관련여건 및 특수성을 반영하여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시대를 열어야 한다.
현재 경기북부 GRDP는 52조 원 정도로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42%정도 되나 GRDP는 18%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별법 등에 의해 잠재적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를 끌어올리면 그 동안의 경기북도 신설에 부정적 요인이었던 경제적 자립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앞도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통일의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통일이후를 준비해도 될 시기이다. 통일이 된다면 서울역에서 평택까지의 거리인 개성 일대까지도 경기북도에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문 前대통령은 대북관련 회담과 관련하여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함께 번영’해야 한다고 했다. 평화를 위해서는 굳이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발언이다. 독일이 통일을 이룬 것도 빌리 브란트의 1민족 2국가체제를 승인하는 동방정책(통일포기 정책)에 힘입어 오히려 통일이 성취되었다는 역설적 과거를 음미해 봄직도 하다.
무엇보다도 과거와는 달리 신임 도지사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그 당위성을 인식하여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한 과거에 경기북도를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에 나섰던 김진표 의원이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점은 명칭이야 어떻든 경기북도 설치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아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