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아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외교 무대의 초라한 성적표, 중국 리스크만 떠안았다’고 혹평하였다. NATO 회원국도 아니면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미움만 사는 것이란 해석이다. 과연 그럴까?
9·11테러 이후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에 의해 미국은 2011년에 나토 회원국들과 다국적 실험(Multinational Experiment) 프로젝트를 2년간 추진하였다. 나토 비회원국 중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표를 초청했는데 최종적으로 남은 국가는 한국뿐이었다. 회의는 2년간 집합해서 또는 화상회의로 진행했는데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참가가 곤란했지만 한국은 한미연합체제가 되어 있어 참가가 가능했다.
나토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에 회의적인 국가도 있었는데 필자가 나토의 가상적국 중의 하나인 중국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국가는 한자를 공유하는 한국이라는 점을 피력하였고 미국이 동조해 주어 한국은 끝까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많은 정보를 얻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NATO 회의에 참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토가 차려준 밥상에서 돈 안 들이고 한·미·일 3국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나 한반도의 역린을 논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들어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아태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 모색을 극도로 경계하였다. 한국이 지난 5월에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공식 가입한 것을 보고 중국 관영 매체는 ‘역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비판을 했고 한국 정부의 IPEF 가입에 대해 “신냉전을 유도하지 마라”는 입장을 냈다.
그리고 2016년 성주에 미군 사드배치를 결정하면서 금한령(禁韓令)과 한한령(限韓令)으로 한국은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중국의 리스크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중국이 아무리 대국이라 하더라도 정치체제인 일당지배체제 국가통합의 영토문제, 대외적 선린관계의 유지라고 하는 삼난(三難, trilemma)의 문제(국가전략 28권, 박용민 참조)를 지니고 있다.
첫째, 중국은 홍콩을 25년 전에 마카오를 23년 전에 반환받았지만 아직까지 국민통합을 못하고 일국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과는 분단되어 있다. 이는 중국의 정치체제가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로 존속하는 한 풀기 어려운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경제성장을 위해 개방적인 대외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당 지배체제로 14억의 인구를 통제하기에는 국민통합과 영토 유지에 큰 부담이라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셋째, 일당 지배체제와 영토 전역에 대한 지배 유지는 항상 대외관계에서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전 지구적 가치사슬 유지가 필요한 데 서방의 손길을 화평연변(和平演變, peaceful evolution)이라는 체제전환 음모가 있다고 경계심을 품고 있다. 이런 중국의 삼난을 이용하여 중국의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찾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첨단산업 디커플링(decoupling) 조치에 올라탔고, 정부는 신뢰가치사슬을 탐색하는 등 ‘안미경중(安美經中)’에서 ‘안미경세(安美經世·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세계와)’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입을 국익의 피해를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사고로 대비하는 길에서 중국의 삼난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