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이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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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이전하는가?
  • 한북신문
  • 승인 2022.07.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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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일 변호사
임현일 변호사
임현일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은 약 400만 경기북부 시군을 관할하는 전국 18개의 지방법원 중 하나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그 아래로 고양, 파주 지역을 관할하는 고양지원과 남양주, 구리, 가평 지역을 관할하는 남양주지원(올해 3월에 개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청사는 1983년에 지어졌고 이에 지방법원급 법원 중에서는 가장 노후화되었으며(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자조적으로 ‘면사무소’ 보다도 못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차 등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전, 신축 논의가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북부지역의 많은 분들이 의정부지방법원이 의정부 고산지구에 이전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년 후면 법원이 지어져서 인근에 법조타운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래에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법원행정처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전, 신축을 결정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지방법원 산하의 남양주지원 개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수가 줄어 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보는 것 같고 이는 지금 당장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도 하지 않으려는 의사로도 보입니다.

2021. 12. 8. 대법원에서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8차 회의에서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를 ①신축 사업의 경우 2023년 춘천지방법원, 성남지원, 충주지원, 법원기록관, 2024년 마산지원, 의성지원, 논산지원, 2025년 제천지원, 경주지원, 장흥지원, 2026년 해남지원, 영월지원, 대구가정법원의 순서로 ②증축사업의 경우 2023년 밀양지원으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의정부지방법원에 관하여 “현재 예정 부지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8년이나 2029년이므로 이 시기에 맞추어서 신축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통상의 법원이나 검찰과는 달리 거리 측면에서 약간 떨어져 조성될 것으로 보임”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이전, 신축을 공식 결정한 바는 없고 만약 이전, 신축을 한다면 2028년이나 2029년 이후에 의정부 고산지구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약 그 때 이전, 신축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준공이 되려면 2030년대 초중반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러모로 이용이 불편한 의정부지방법원을 이전, 신축하는 데에 의정부시민, 더 나아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힘이 하나로 모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여 대법원에서 조금이나마 빨리 의정부지방법원 이전, 신축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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