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1지방선거)는 현 정부 여당의 승리로 장식되었다. 이는 전 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최근 출범한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뜬금없는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이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중된 전력난에 전기료가 인상되었고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분 없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세금만 낭비하였고 최근에는 물가마저 가파르게 상승했다.
또한 러·우전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허구성이 드러났고 국민들은 북핵이 주는 안보위협의 실상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 전 정권이 남겨준 암울한 유산들, 집값 폭등 및 전세난, 기존 채무에서 2배나 증가된 국가부채, 코로나19 방역의 실패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의 몰락과 경제 및 경기 침체, 미북 정상회담으로 방관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핵으로 인한 안보위협, 검수완박 즉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법치주의 파괴, 훼손된 공정과 정의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그런데 올해 경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4개월간 지속된 러·우전쟁으로 밀, 해바라기씨 등 수출길이 막혀 곡물 값의 급등과 아프리카의 식량난 등 그 여파가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현 정부는 이번 선거의 압승에 절대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이 원전,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가려면 친일 잣대나 죽창가 등 거짓 선전 선동과 80년대 운동권의 낡은 사회주의 이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보고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고 중국의 한한령과 한국의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에 대한 왕이 외교부장의 내정간섭 발언에 대해 항의조차 못하는 친북친중 사대주의 외교에서 결연히 벗어나야 한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서 보듯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견제용이 아님이 드러난 이상 그것은 김정은 체제가 위협받거나 대남무력통일 시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차후 5년 임기동안 정부가 이들 과제를 소홀히 하면 민심은 돌아설 수 있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경제, 외교,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