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들쑥날쑥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의 댓글 조작대신 열세인 지지율을 여론조사와 사전선거로 만회하기위해 사전 선거일을 하루 더 늘리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 발 코로나 19방역의 거듭된 실패와 그로 인한 경기 침체로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들과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문화공정으로 민심이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년 전 우한 발 코로나19에 감염된 해외입국자에 대해 PCR검사를 하지 않고 입국시켜 국내에 확산시켜놓고 이를 거리두기와 식당출입 인원제한 및 영업시간단축이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하려한 결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가져왔고 지금은 식당, 커피숍, 마트, 백화점 등에 차별 적용하는 현실성 없는 방역패스를 강요해 반발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범 후 정부는 북한과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막말을 하는데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남북한 GP를 동시에 철거하고 2차례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선동하였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북한은 더 개량되고 첨단화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올초 괌을 사정권에 둔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7차례나 도발하고 ICBM 발사와 핵개발 재개 선언을 하였다. 이로써 국민은 김정은의 비핵화의지가 확고하다던 정부에 속은 것을 알았고 그 결과 유력 대선주자들이 사드 배치와 미사일 방어망 공약을 내놓고 있다.
또한 친중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결과 지금 중국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한복문화공정을 하는데도 정부는 중국이 두려워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는 오미크론으로 변이되어 우리의 방역패스를 비웃듯 확진자 수가 4만여 명에 이르는 대확산을 가져와 식당으로 하여금 자체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미접종자의 혼밥도 거부케 하고 가족과 함께 외식할 권리도 빼앗았다. 따라서 대선주자들은 코로나 방역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북한의 안보 위협, 그리고 주권국가로서 3불 정책에 이어 중국에 문화까지 침탈당하는 근본원인이 친중, 친북사대주의 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