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거의 폐허에서 다시 시작한 대한민국은 UN 산하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에서 2021년 7월 초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우리나라는 국민 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양적 성장과 아울러 질적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에도 중점을 둔 5개년 단위의 경제 계획으로 1962~1981년까지 4차에 걸쳐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했으며 1982년부터는 그 명칭이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바뀌어 실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의 관문격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1996년 12월12일 가입하였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세계 역사상 경제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첫 사례가 되었다. OECD 38개 회원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평균 20.0%, 대한민국은 12.2%로 38개국 중 35위(2019년 기준)에 있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발전 위주로 국가를 경영해 오다가 1982년부터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수정하여 ‘사회발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관심의 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2019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2.2%로 OECD 평균(20.0%)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오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인권은 경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간으로서의 권리 보다는 경제성장의 도구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매우 크다.
2021년 7월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은 대한민국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한 아동으로부터 퇴직하여 노쇠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국가로 변화되어야 한다. 학령전기 교육부터 학령기 교육, 평생교육, 은퇴자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인간존중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한다.
국적, 성별, 인종, 종교 등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흔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자. 2022년 봄을 맞이하면서 곳곳에서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새싹처럼 돋아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