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관리 단계…공동주택 관리감사 및 자문을 통한 관리 투명성 강화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부터 운영관리, 보수공사, 안전점검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란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 준공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단계로 나눠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관리 정책이다.
도는 올해 ▲시공, 준공 단계 공동주택 품질점검(191개 단지) ▲운영, 관리 단계 관리지원 자문(20개 단지), 관리감사(25개 단지) ▲유지, 보수 단계 기술지원(350개 단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지원(176개 단지) 및 안전점검(252개 단지) 등을 진행한다.
건축, 건설안전, 소방 등 10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건설과 하자 예방 등을 위해 시공 품질을 진단한다. 품질점검은 골조 공사 완료 전·후 공정과 사용검사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시행된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184개 단지에 대한 품질점검을 완료하고 해당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60명의 93.5%가 만족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건설안전 확보 및 세대 간 소음, 간접흡연 피해 등 생활 속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신축 공동주택 191개 단지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사 초기에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시정하기 위해 착공단계에서 ‘설계자문’도 함께 추진한다. 앞서 2007년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모델로 ‘주택법’이 개정, 지난해 1월부터 전국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유사한 점검단이 운영되고 있다.
입주 후 운영, 관리 단계에서 도는 법무, 회계 등 14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통해 입찰 등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비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13년 최초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은 지난해까지 9년간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0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해 관리상의 과실이나 비리 2238건을 적발해 조치했고, 올해는 25개 단지 관리감사를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직접 아파트에 방문해 관리규약, 사업자선정, 근로계약 및 안전관리계획 등 관리행정 전반을 자문하고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치 관리기능 강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관리감사 시 적발될 수 있는 위법부당 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관리상의 과실은 줄이고 분쟁은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17개 단지 관리자문을 실시했고, 올해는 20개 단지로 관리지원 자문을 확대 추진한다.
오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도 지원한다. 건축시공·구조 등 9개 분야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수공사를 계획하거나 공사 중인 단지를 방문해 보수공법과 예산 절감 방안 등을 자문하고, 공사발주에 필요한 공사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술지원을 실시한 353개 단지 입주민 대상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379명의 98%가 만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350개 단지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어 전문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세대 미만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비용과 안전 점검을 지원한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지원 사업은 4년간(2019년~2022년) 18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622개 단지의 공용시설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3년째인 지난해까지 3만6,179세대가 거주하는 806개 단지를 지원해 정책목표를 130%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수혜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입주민 1366명이 참여한 가운데 89.6%가 만족했다. 올해도 53억 원의 사업예산이 확보됐으며, 176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1997개 단지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안전점검은 시·군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위탁해 진행하며, 올해는 18억 원을 투입해 252개 소규모 단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생애주기 서비스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관리 종합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입주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주거복지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 서비스를 받고 싶은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누리집(www.gg.go.kr>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주택․건축>공동주택)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