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은 정권 유지보다는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 이는 최순실 사태로 인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정권을 잡은 정부가 측근 비리를 수사안하고 파퓰리즘 등 사회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국민과 불통한 결과이다.
이제 정권 말기에 접어든 만큼 그때에 비해 지금 우리의 삶이 나아졌는지 냉정히 판단해봐야 한다. 일관성 없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복해오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급기야 최근에는 확진자수가 5000명대까지 이르렀다. 확진자수가 줄 때마다 모범적인 K방역이라 자화자찬했지만 그토록 반일을 선동하고 격하했던 일본에 비해 지금 엄청난 확진자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초기에 입국자 제한 및 PCR 검사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만 반복해온 결과 내수경제는 침체되었고 집값 폭등으로 수십 배 오른 종부세는 전, 월세자의 고통을 증가시켰다.
그 뿐인가 최근 탈원전으로 전기세를 인상한 것도 부족해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는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 세금 걷으려다 보류했고 음식점 총량 허가제, 역사 왜곡 처벌법 등을 만들어 국민을 국가에 종속하거나 처벌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이들 기득권이 코로나19 정국에 국민들의 삶이 척박하고 힘든 것을 모르고 내놓는 공허한 정책들은 그들이 80년대 터득한 사회주의 이념에서 나온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는 상이하다.
지금 우리는 이 정책들의 지속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번영시켜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다시 복귀해 경제성장으로 가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이를 결정하는 유권자인 국민은 자영업자에서 회사원, 언론인과 전문 직업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유권자가 무심코 던지는 표 하나가 모여 대한민국을 남미 같은 후진국가로 전락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은 온갖 의혹 제기와 거짓선동에 속지 않는 현명한 유권자로서 대한민국을 번영시키고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