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잡힌 사회발전을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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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사회발전을 기원하며
  • 한북신문
  • 승인 2022.01.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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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 신한대학교 교수·사회과학대학 학장
임원선 논설위원
임원선 논설위원

2021년 한해가 저물고 2022년 새해가 시작됐다. 코로나19 발생이후 전 세계가 위축된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다.

인류사회 전반적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중세 흑사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인류는 르네상스 이후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다양한 문화유산을 확산시켜왔다.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학자들이 가장 먼저 사용했지만 처음으로 일반화된 것은 영국의 경제사가 아널드 토인비(Arnold Toynbee, 1852년 8월 23일 ~ 1883년 3월 9일)가 1760~1840년의 영국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였으며 토인비 시대 이후 이 용어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다.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 기반 대량생산 혁명이었다.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 이어졌다.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 간 융합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여 개인화 맞춤을 실현하였다.

제5차 산업혁명은 수 백년 이어온 산업경계가 무뎌지고 뉴 노멀(new nomal), 즉 새로운 산업질서가 과거와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 인류는 제1차 산업혁명기 때만해도 평생 그 시기의 영향을 받으며 평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의 삶 가운데 몇 번의 산업혁명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인간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빠르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되었다.

소수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시대에서 다수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시대로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흐름 가운데 사회적 약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중세에는 종교 및 민간 영역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들이 전개되었다.

세계최초로 창립된 영국의 자선조직협회는 18세기말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기가 배경이다. 자선조직협회는 산업화로 도시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고 사회문제가 누적되면서 경제적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빈민구호를 위해 1869년 창설되었다. 미국은 영국의 자선조직협회를 토대로 1877년 92개소가 창립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은 민간차원을 넘어서 국가 제도로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공공부조로서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에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 사회서비스제도로 확립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2022년도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해이다.

민관협의체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계획을 맞춤형으로 수립하도록 한 취지대로 잘 수립되어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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