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사회 진입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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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 진입 현실화
  • 한북신문
  • 승인 2022.01.0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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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창호 맥차터링해운(주) 대표·철학박사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6.5%이며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는 20.3%, 2060년에는 43.9%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청 2021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5182만9023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53만7000명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에 UN이 정한 초고령사회(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초과)에 진입하게 되고 2060년에는 전체인구 4283만8000명 중 고령인구가 1881만5000명으로 전체인구의 43.9%로 전망되어 즉, 국민 둘 중 하나가 65세 이상이 된다.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는 2021년에 23.0명, 2036년 51명, 2060년 91.4명이며, 노령화 지수(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는 2021년에 138.8명, 2036년 315.9명, 2060년에 546.1명으로 추계된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488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23.7%이며, 이런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47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6%)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전체 이혼건수는 전년대비 3.9%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이혼은 남자와 여자 각각 11.1%, 13.7% 증가하였는데, 전체 이혼 건수에서 65세 이상 남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3%, 5.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5세 생존자 기대여명(2019년)은 남자 19.2년(841.세), 여자 23.4년(88.4세)로 OECD 평균보다 0.8년, 1.8년이 높은 수준이다.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명 당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알츠하이머병 순이다. 고령자 사망률은 전체 인구 사망률과 비교하여 암(악성신생물) 4.6배, 심장질환 5.3배, 폐렴 5.9배, 뇌혈관질환 5.3배, 알츠하이머병 6.2배 수준이다. 이에 따른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상 1인당 진료비는 479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30만 9000원, 본인부담 의료비는 111만 7000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30만 9000원, 7만1000원이 증가하였다.

은퇴 연령층(66세 이상) 소득분배지표는 노인빈곤율이 2019년 43.2%로 2016년 45.0%에서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OECD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하여 2020년 전체 고령자의 53.1%가 공적 연금받고 있으며, 여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남자(72.6%)의 약 53%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61.9%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하며, 70.4%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의 74.1%가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떤 국가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급격한 인구의 변동으로 제2차 인구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제20대 대선의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어떤 진영이든 새로이 출범할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사회적·합리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때이며 어떤 경우에도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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