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복지를 어렵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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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복지를 어렵게 합니다
  • 한북신문
  • 승인 2021.12.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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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논설위원·서정대 교수
논설위원 김재원
논설위원 김재원

2022년 예산은 604조 4000억 원으로 2021년보다 8.3% 46억 40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21년보다 6.7% 증액된 80조 800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예산도 21년보다 16.8% 증액된 16조 100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100조 원 가량인데 제대로 사회복지 부분에서 사용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다다익선이 되어야 모든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그렇게 복지만능이 되어서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사회복지라는 틀 안에서 전 국민이 너도나도 잘 나누어 받는 구조가 되게 된다면 공산주의사회와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는다는 구조가 복지로 변환되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인펠트는 스웨덴 사회복지의 근간이었던 ‘부유세’ 폐지를 선언했던 전 총리입니다. 그는 “스웨덴 사회가 지나친 복지병에 걸렸다”고 진단하고 ‘무상 복지’에서 ‘일하는 복지’로 사회 체질을 변화하기 위해 연금도 대폭 줄이고 함께 의료보장 수준을 낮췄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개혁 덕분에 EU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몸살을 앓는 와중에도, 스웨덴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업자에 대한 ‘시혜적인’ 지원 정책을 줄이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우리는 오히려 근로 장려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사회 복지를 확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사회복지아동기관 등에 대한 평가에서 지원을 받고 자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 복지지원이 아닌 자립하고 본인 능력으로 살게 되는 구성 비율에 따른 평가 항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가 아니고 자립에 대한 항목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복지비용의 복지비율에 대한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인건비 임대료 등 간접비부분은 사회복지 예산에서 제외해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사회복지로 순수하게 사용되는 예산의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건비 임대료 등에 대한 효율성평가는 기업운영과 같은 엄격한 평가나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복지예산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와 비슷한 단순평가만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사회복지수혜에 대한 대상자는 만족도 수치가 높아질 수가 적다는 것이 인간의 심리 구조가 아닐까요?

복지 구조에도 근본적인 기초적인 틀이 존재해야만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한 부분을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근로를 통해서 자립 생활을 이루는 한 근로자와 똑같은 금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표준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지원을 받는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생활에 대한 금전규모에 대한 분석모델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 우리가 연구해 보아서 시뮬레이션과 시험적용을 통해서 사회복지현장에 실행 적용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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