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태우 前대통령과 북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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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태우 前대통령과 북방외교
  • 한북신문
  • 승인 2021.12.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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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논설위원·여행작가
논설위원 김현규
논설위원 김현규

정부가 지난 10월26일 서거한 노태우 前대통령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조전을 뒤늦게 공개한 것은 명백한 외교적 결례이다. 하지만 과오를 떠나 노 전대통령의 6.29선언, 건강보험, 남북동시 UN가입(1991), 200만호 신도시 건설로 집값 안정 등 업적 중 그가 ‘통일과 나라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북방정책은 재평가 되어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동유럽 공산권 국가가 붕괴하는 격변기에 북방외교를 표방하여 헝가리, 폴란드(1989) CIS(독립국가연합), 러시아(1990), 중국(1992) 등과 수교하였다.

하지만 한중 수교 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다급했던 중국에 대해 6.25때 불법 참전하여 통일을 무산시킨데 대한 책임을 제기하지 않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중국에 단교를 통보하지 않는 외교적 결례를 범해 대만 국민에게 상처를 안겨주었다.

한러 수교 시에는 38선 설정 및 김일성 공산 정권의 창출과 6.25남침 승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이후 러시아는 극비문서를 공개했다. 특히 한러 수교 후 노대통령이 박철언 특사를 통해 경제난에 허덕이던 러시아에 30억 달러 차관을 빌려주는 대가로 연해주일부를 고려인자치주 지정을 요구했던 것은 주목할 만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다음 대통령 후보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통 큰 선심을 쓴다며 조건 없이 차관을 빌려준다고 약속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되었고 당선 후 미국의 영변핵시설 타격을 제지해 초기에 북핵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며 큰소리치다 IMF를 초래하였다.

30년 지난 지금 중국은 G2가 되자 대만침략을 노골화하여 동북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우리는 친중 사대주의 정책으로 중국시장에 의존하다 한한령 보복을, 최근에는 요소수부족사태를 가져왔다. 이에 반해 당시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은 군사기술로 이전받아 불곰사업으로 전환, 국방력 강화에 힘쓴바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천궁Ⅱ 요격미사일, 사거리 1000㎞의 탄도미사일과 SLBM 등 첨단무기들을 보유한 이상 우리의 통일과 연해주에 대한 연고권 회복은 한낱 꿈이 아니라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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