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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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에 대한 단상
  • 한북신문
  • 승인 2021.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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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기 논설위원·신한대 행정학과 교수
논설위원 권원기 교수.
논설위원 권원기 교수.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선거과열 양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쯤에서 대통령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창안되었고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대통령은 임기 동안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제는 구조와 내용 면에서 행정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 독립됨으로써 권력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행정부 중심의 안정된 국정운영을 확보할 수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형 대통령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대통령제, 준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른 형태도 존재한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내각제 요소를 결합한 정부형태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에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구조적으로 수상 지명권을 갖는 대통령 권한은 강하고, 수상의 권한은 약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평상시에는 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지만, 국가 위기 시에는 대통령이 전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한다.

이 형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을 피할 수 있고, 위기 시에는 대통령이 신속하고 안정된 국정처리를 할 수 있다. 프랑스 드골 헌법하의 이원집정부제 정부 형태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제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부의 안정성과 권위 유지가 가능하다.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에 맞는 내각을 구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둘째, 대통령은 의회가 제출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회에 의한 행정부 지배를 방어할 수 있다.

셋째, 필요한 정책결정을 신속하게 행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반해 대통령제 단점도 적지 않다. 첫째, 대통령의 독재화가 가능하다.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여부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독재를 행할 수 있다. 둘째,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고 정국불안이 조성될 수 있다. 셋째, 국민의 정치적 훈련 기회가 의원내각제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 육성이 어렵다. 선거 때만 되면 각 후보들이 난립하고 국민들도 대통령 선택에 있어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많은 이유는 평소 정치 지도자 육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제 정부형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독재화를 방지하기 위한 권력분산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당정치와 의회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언론과 여론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통제기제로서 제대로 작동될 때 비로소 대통령제의 성공을 답보할 수 있다. 다음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장점을 십분 살려서 성공한 대통령제의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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