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대선후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책이 아니라 불평등 사회의 규칙을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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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대선후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책이 아니라 불평등 사회의 규칙을 바꾸는 것”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1.11.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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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앞 기자회견 열고 청년 공공주택 사용권, 대학 무상등록금 도입,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등 청년 공약 발표
정보 및 지원불평등 해소 위한 지원센터 건립
저소득 고졸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김재연 대선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공공주택 사용권, 대학 무상등록금 도입,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등 경기도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재연 대선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공공주택 사용권, 대학 무상등록금 도입,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등 경기도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지난 1110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공공주택 사용권, 대학 무상등록금 도입,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연 후보는 대선 유력주자라고 불리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청년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지만 이들은 청년들을 만나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2030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권력을 갖고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 집권세력,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과 위선때문이라 밝혔다.

김 후보는 본인이 최연소 대통령 후보이며 IMF 이후 청년 불평등이 일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처음 경험한 세대라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책이 아니라, 불평등 사회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안산운동본부 박범수 대표는 지금 현실은 지옥이다. 지금 같은 신도시 개발 정책은 실패다. 무주택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금 당장 청년들을 주거비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부동산 격차로 우울감과 의욕 상실,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도에 입학한 대학생 장소연(한신대)씨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가보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등록금 환불조차 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대학교에서의 300만원의 등록금은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수업을 듣는 것 외에도 교환학생, 자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로 배움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 강조했다.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고등학교 3학년 신은진(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직부장은 지난 106일 현장실습생의 산재사망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였고 홍정운님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일을 겪기도 했다, 수원지역 특성화고에서 발생했던 노조 탄압의 실체를 폭로했다.

신은진 조직부장은 경기도형 도제 실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며, 기본적인 업무만 반복하고 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노동현실을 이야기했다.

김재연 대선후보, 장소연 대학생, 신은진 고3 실습생 등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재연 대선후보, 장소연 대학생, 신은진 고3 실습생 등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청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김재연 후보는 경기도는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으로 집을 찍어내도 투기꾼과 부자가 집을 쓸어가니 집값은 오르고 주거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규탄하며 “1가구 3주택 이상의 주택 소유에 전면 금지, 처분한 투기용 주택을 국가가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전환하여 청년공공주택으로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무상등록금 공약과 관련해 김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만을 듣는데 등록금은 여전히 수백만 원이 넘었고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의 대응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교육은 불평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자산이 된다. 무상등록금으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가의 교육 책임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2013년에 특성화고 학생의 실습 사고를 막고자 직업훈련 실습 과정의 노동을 보호하는 법을 발의했고 통과됐지만 지난 몇 년간 실습 도중 특성화고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는 등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과 최저시급 및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는 지역특화 도제 현장실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고졸노동자는 임금은 179만원이지만 대졸 초임 월급은 201만원이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임금, 처우, 승진의 차별을 받는다. 정보의 불평등과 지원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저소득 고졸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이직준비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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