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 “법원 결정 존중…무료화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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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 “법원 결정 존중…무료화는 계속”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1.11.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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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특위 기자회견 열고 “더 이상 도민 혼란 없도록 일산대교(주)는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응하라”
일산대교(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수원지방법원 인용 결정
사진 왼쪽부터 경기도의회 이필근(수원1), 김철환(김포3), 안혜영(수원11), 채신덕(김포2), 이기형(김포4), 이진(파주4), 방재율(고양2), 남운선(고양1), 민경선(고양4), 소영환(고양7), 심민자(김포1), 왕성옥(비례), 고은정(고양9), 최승원(고양8), 조성환(파주1), 김경희(고양6), 김영해(평택3), 이원웅(포천2), 배수문(과천)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경기도의회 이필근(수원1), 김철환(김포3), 안혜영(수원11), 채신덕(김포2), 이기형(김포4), 이진(파주4), 방재율(고양2), 남운선(고양1), 민경선(고양4), 소영환(고양7), 심민자(김포1), 왕성옥(비례), 고은정(고양9), 최승원(고양8), 조성환(파주1), 김경희(고양6), 김영해(평택3), 이원웅(포천2), 배수문(과천)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영환)114일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일산대교()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영환 위원장(고양7)어제(113)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소식을 접하고 어렵게 무료화된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로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밤잠을 설쳤다며 회견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일산대교가 통행료 수납이 이루어질 경우 경기도민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일체의 운영손실을 경기도가 보전하기로 공문상으로도 약속한 만큼 일산대교()는 통행료 징수재개를 멈춰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민자 부위원장(김포1)경기도와 도의회는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 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 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 나가겠다.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는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해 줄 것일산대교()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경선 의원(고양4)향후 우리 특별위원회는 도민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도지사 자리가 공석인 비상상태인 만큼 경기도의 미흡한 정무적인 판단을 보충하며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일산대교()는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지난 1027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하여 113일 인용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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