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화천대유 의혹이 점차 쟁점화 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의 아들이 이 회사에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력 여권대선 주자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 성남 도시 개발공사는 분당구 대장동 주민의 토지를 싼 값에 강제 수용하여 그것을 개발해 비싸게 분양하고 거액의 수익을 남겼다. 그 과정에서 출자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된 소규모 민간업체 화천대유와 7인으로 구성된 SK증권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로비와 금품제공으로 특혜를 받고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해 ‘성남의 뜰’에서 최근 3년간 4040억 원을 배당 받은데 대해 정관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 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힘든데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몇 십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세수충당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동네를 수시로 순찰하는 경찰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부과 받은 일을 한 두 번씩 겪어봤다.
코로나19 시국에 국민은 이러한데 지자체가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업체가 참여해 투자금의 1153배로 받은 수익금은 국민이 받은 재난 지원금과는 비교조차 안 되며 특혜 대가로 관계자 간에 거액의 돈이 오갔다면 그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다.
현 정부에서 일어난 LH사태와 집값 폭등은 국민을 분노시켰고 설상가상으로 화천대유에서 보듯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자가 가능했던 것만 봐도 정부가 부르짖던 공정과 정의가 완전 허구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 해 LH사태와 전세값 폭등의 상처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식을 한참 벗어난 화천대유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불공정에 대한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이 사업의 핵심 인물과 그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그 실체를 밝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